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 AG공사를 일시중지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라!
-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비상대책위 구성에 나설 것....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또한 특별법 제정 등 로드맵 제시해야...
인천시는 지난 30일 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주장하고 요구했던 ‘재정위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고, 무엇보다 287만 시민들에게 재정 관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위기극복(해법)에 있어 몇 가지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명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첫째, 현금유동성 위기극복 대책,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는 8월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이 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정부는 보유재산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한 재산을 단기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8월까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일부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자칫 관급공사에 기업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기 해법으로 토지매각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공사대금, 구, 교육청 등 지불해야 할 세출예산 7~8천억원
- 2월에 일시차입 한 2,500억의 상환기간 도래(8월)
둘째, 아시안게임의 정부지원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287만 시민의 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규모, 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낼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기국회 개원 이전인 8월말 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정부의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아니라 OCA에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아시아경기대회 매몰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송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아시안게임 지출(매몰)비용이 8,000억 가량 되므로 대회를 안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AG반납 시 추계 가능한 매몰비용은 부지원상복구비(철거비 255억) 포함하여 총액은 8,453억원(총사업비 대비 43%)이다. 이중 경기장 건설관련 토지매입비가 6,19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자산취득으로 보아야 함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는 매몰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매몰비용은 2,256억이다. 여기에 추계가 불가하다고 밝힌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현대건설 등), AG개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OCA)가 추가된다. OCA 반납에 따른 손익계산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시장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지금 즉시 일시중단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평창수준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것도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기왕지사’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직은 수렁에서 벗어날 선택의 기회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있다.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려 인천시민의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삶의 질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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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는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비상대책위’ 구성으로 범시민운동 전개할 것이다.
순막구언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87만 인천시민이 하나로 단합해야함을 깊게 공감하였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정견을 떠나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범시민비상대책위’ 구성을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혼신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에 86아시아경기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2호선도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1조8천억의 부산도시철도 부채를 떠안았던 사례처럼 지방채 발행한도예외, 국비부담분 조기지원, 국비지원비율 상향등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한이 있다. 우리는 8월말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중앙정부가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외면 한다면 우리는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곧바로 아시안게임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초지일관 OCA에 반납이었다. 경기를 치루기 위한 비용도 막대하지만 8개 신설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 미비와 엄청난 관리비용, 유지보수비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성공개최도 불투명해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회를 왜 치러야 하는가? 지금 인천지역사회는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시아게임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미 시정부가 발표한 대로 시 재정상황으로는 아시안게임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금유동성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정부는 보다 명확하게 아시안게임 정부지원과 현금유동성 극복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또한 특별법 제정 등 극복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12. 6.3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청소년인권센터내일,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