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6월 28일, 오후 1:30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중앙로비
❍ 참가인원: 각계각층 시민 및 지도자 500명 (149개 단체)
❍ 발족식 및 선포식 내용
진행 : 오승한 사무처장(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참가단체 및 인사 소개
-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신규철 사무처장(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인사의 말씀: 조상범 회장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결의의 시간: 시민대표 (여성 / 청년)
- 발족선언문 낭독 및 채택: 방광설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시지부)
- 서명운동 선포 및 퍼포먼스 : 시민대표 20명 등
- 폐회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발족 선언문
인천시 재정이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2014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2호선 조기준공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고,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추락으로 인천시 세수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에만 2011년 대비 5천억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287만 인천시민 모두가 재정위기 단체라는 치욕을 짊어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면 인천시의 재정자주권은 상실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각종 사업들은 모두 중단될 것이다. 사실상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위기의 징조는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지역건설업체들이 가압류를 당하고 도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번 인천시 추경에서는 1천억 규모의 시민복지, 지역개발 사업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책임은 재정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전임시장과 제때 응급처방을 내리지 못한 현시장이 가장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세수제도와 중앙정부의 무리한 조기집행 방침과 지방채 남발 허용 등 구조적인 원인도 상당수 있음이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재정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는다면 인천시 재정위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사상과 정파, 여야, 남녀노소도 초월함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잘잘못은 잠시 뒤로한 채 인천의 미래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작금의 재정위기 극복에 우리의 온 마음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다. 287만 인천시민을 비롯한 여성계,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학계,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복지계, 보훈단체, 오피리언 리더, 여야 국회의원 및 정당, 시의회, 군구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인천지역 모든 단체들은 오늘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의 발족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데 똘똘 뭉칠 것이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난 100만 서명운동의 못다 한 염원을 이어받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필사즉생의 각오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먼저 허리띠를 꽁꽁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 재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도 할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지역 간 형평성이다.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처럼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인천을 찬밥신세,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국회는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만일 이러한 인천시민의 순수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앙정부와 여야지도부,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대선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최후 통첩하는 바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8월말까지 속히 결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287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중앙정부는 인천을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
1. 국회는 인천아시아경대회지원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라!
1. 인천의 도시철도를 부산지하철 수준으로 적극 지원하라!
1. 인천시민은 8월말까지 지원결정이 없을 시, 아시안게임을 포기한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