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7월10일에 미흡한 교통카드 감사결과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교통카드 계약연장 문제뿐만 아니라 버스준공영제도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 부실을 즉시 개혁해야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오늘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에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문제제기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부당이용 행위에 대해 인천시가 감사였다고 한다. 인천시 감사실은 2009년 인천형 준공영제 재정집행․운영 및 추진실태, 재정보조금(인건비) 지원에 따른 정상적인 지급여부에 대해 올 3.12~30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버스 보조금 9천4백만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환수조치가 필요함이 드러났으며 인천시 담당부서는 지도․점검도 소홀히 하였다. 정기적(분기1회)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에 단 한차례 자체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3.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22일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부실을 개혁하기 위해 완전공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계적 완전공영제 도입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인천도 이제는 예산만 수백억씩 투입되고 효과는 미미하고 버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송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4. 이에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 ‘버스준공영제 민관합동 개선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이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관합동 감사’ 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의 수사의뢰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30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