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보건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 베올리아사 양해각서 폐기와
상수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우리물지키기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성명
“물은 생명이다. 시민의 생명을 팔아 치우려는 인천광역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는 프랑스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사와 상수도 부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상수도는 인간 생명과는 한치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물, 그 자체이기에 이번 사건은 인천시민의 생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태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마자 각계에서 경악에 찬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인천광역시는 상수도 선진기술 도입에 관련한 양해각서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바쁘게 둘러대면서 의도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변명과 고집을 대하며 우리는 실소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은 급기야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공공부문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석유 산업을 능가하는 매력적인 분야로서 물 산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의해 물은 ‘블루 골드’라 불리우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이미 몇몇 나라들의 물자원을 사유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굳이 전례를 따지지 않아도 세살박이조차 알고 있는 이치가 가르쳐 주듯이, 공짜로 품을 팔아가며 선진기술을 도입시켜 주겠다는 다국적 물 기업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다. 시장골목의 좌판에서조차 밑지는 장사는 없는 법 아닌가.
인천광역시에 대해 그 순진함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의 생명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추악함을 꾸짖어야 하는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IMF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해온 정부는 상수도 분야에 대해 2010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물을 민영화 시키지 못했으며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자유치와 성과예산제에 눈이 먼 인천광역시가 드디어 상수도 민영화의 길을, 그것도 외국 기업에 의한 물 사유화의 방식으로 열어준 것이다.
물이 사유화 된 나라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자카르타, 우르과이, 남아공 등의 나라에서는 단 몇 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두배에서 열배까지 올라갔고, 수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물값 상승에 연동된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이 많고 돈이 되는 지역에만 시설이 투자되면서 물조차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할진데, 이미 기름 값보다 생수 값이 더 비싸진 우리나라에서 상수도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보루이며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인천광역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을 모아 엄중히 단죄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저지시켜 낼 것이다.
무책임한 시행정은 전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280만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인천광역시는 베올리아사와의 양해각서를 즉시 폐기하라.
-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인천광역시장은 본 공대위와의 면담에 즉각 응하고, 물 사유화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확약하라.
2006년 9월 7일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우리물지키기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