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업과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7조5천51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15%증가(일반회계 12.5%) 했으며, 예상채무 규모는 3조3천371억 원으로 내년 말 최종예산 규모 8조803억 원 대비 예상채무비율이 4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과연 세입추계가 합리적이며, 세출은 공감할 수 있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세입은 올해 보다 1조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부동산거래)활성화, 송도6,8공구 땅 매각,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송도6.8공구의 경우 아직 매립도 끝나지 않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매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송도 땅 매각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시민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500억 원의 내년도 매각예산은 부족재원에 충당하겠다는 시의 일방적 계획은 구도심 주민들에게 또 다시 허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약 2조1천억 원의 사업비 중 30%는 순수시비로, 10%는 지방채로, 60%는 국비 보조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을 2014년으로 앞당겨 준공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6천억 원을 앞당겨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중 국비 3,600억 원을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00억 원씩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가 내년도 세입규모를 크게 늘려 편성한 것은 지난 민선4기 시정부의 예산뻥튀기(부풀려 편성)사례의 답습일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긴축예산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천시의 내년도 세출예산편성의 방만함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송시장이 약속한 복지와 교육분야 정책예산 지원이 반감되고, 법정 전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교육청과 자치구에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2014아시안게임이 도시브랜드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갖고 있다. 또한 대회 이후 경기장 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음에 자칫 도시가 더욱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하여 1호선에 비하여 수송 분담률도 현격히 떨어지는 2량 편성의 도시철도 2호선을 왜 아시안게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해야만 하는지 시민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면 채무비율 40%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현안사업이 인천시 재정을 더욱 고립화, 파산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현실에 대해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송시장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말 현재 시 본청의 부채 총액은 2조7천억 원이며, 현재 상환액은 2,000억 규모이다. 2조7천 억 만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도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지방채 상환액은 4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중 2개 현안사업의 상환액만 해도 1,4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2012년~2014년까지 2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어 2015년부터 실제로는 매년 6천억 이상의 채무를 갚아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민선5기 시정부는 전임시장이 벌려놓은 2014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대부분 추진하지 못할 것이고, 차기 민선6기는 부채 상환 압박에 더욱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송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 시민과의 소통이 절실한 이유이다.
그동안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인천시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가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반납을,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계획대로 2018년까지 1, 2단계별 준공하거나 연기개통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의 반납 주장이 옳았다는 말들이 적잖게 회자되고 있다. 이제라도 송시장은 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적 합의 속에 2개 현안사업에 대한 결단을 재촉구하며 이것만이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1. 11. 10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