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억 6천만원 예산 전면 수정으로
인천 교육의 새 판을 짜야한다
인천시의회에서 2012학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교조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공동으로 2012학년도 교육 예산을 분석하여 총 8개 부문에 걸쳐 교육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되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인천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조 4천 46억 원에 달하는 교육청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인천교육예산계획이 방만하고 편중되어 예산 삭감 및 수정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는 교육청의 푸념을 수차례 들었고, 특히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예산 마저 악화된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으며, 마땅히 해야 할 학교신축이나 증 ․ 개축, 교육환경 개선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을 조석(朝夕)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의당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진대, 분석에 의하면 금번 예산안은 잘못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편중된 예산,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방만한 예산안이자 고쳐야 할 하자가 곳곳에 눈에 띄는 부실한 예산안이었다. 교육청 예산당국의 맹성(猛省)을 촉구함과 동시에 문제가 제기된 항목 하나하나를 시의회에서 낱낱이 따져 단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낭비됨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대표적인 낭비사례를 정리함과 더불어 교육청 예산 중 삭감 대상으로 뽑은 개별사업의 내역과 삭감 사유를 적시한 목록을 첨부한다.
예산분석은 인천시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가능한 전 분야에 걸친 예산이 대상이었고, 삭감 내지 조정,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총 344억 6천만 원 수준이다.
먼저,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자원이 분배되는 예산이 1차적으로 삭감, 수정되어야 한다. 그 규모는 대략 310억 원 정도이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계고 기숙사 확대 건립 예산 180억여 원, 자율형사립고 지원 10억 원, 진로교육 전용교실(커리어존) 구축 5억 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추가교부금 등 4억여 원 등이다. 공교육은 그 재원이 시민의 공평한 조세 부담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그 지출에 있어서도 범용성을 중시하고 일체의 특혜나 차별대우는 금해야 함에도 인천시 교육청은 학력우수학생, 특목고, 학력향상선도학교에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타 학교에 좌절감을 주고 대다수 학생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영종에 있는 과학고가 멀어서 시내에 제2과학고를 둔다면 그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등하교하는 이점을 노린 것 일 텐데 여기에 또 기숙사를 짓는 것은 여타학교에 비해 지나친 특혜 부여다. 특목고 학생들은 무조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일반고 및 시내 특목고에 지으려고 하는 기숙사 역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가 학교를 기숙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응당 철회해야 할 예산이며, 소수의 우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차별적 사업은 일반학생들에게 패배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임을 깨닫고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여할 때도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 특별실, 전용교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 적용해야지 일단 특별실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진로교육의 강화에 반대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전용교실부터 마련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할 일이다. 전용교실이 없어서 진로교육에 소홀해 왔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둘째, 학력향상관련 예산은 선뜻 편성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은 등한시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시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5세유치원 교육비지원, 저소득학생 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 중에서 교육복지사업이 2011년 대비 367억(35%)이 증가한 1315억을 편성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증가는 교과부의 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이지 시교육청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교육청자체지정사업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매칭으로 각각 6억씩 확보하여 총 12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교육청 자체사업비가 아닌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서 이를 충당하여 실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위해 시교육청은 자체 사업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없는 살림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일반계고 기숙사 확대 등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확대 배정하고 있다. 학력향상에만 초점을 둔 시교육청의 자체사업 예산 편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교육청자체지정사업비를 교과부 지원예산으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시교육청의 자체사업비로 충당해야 한다.
셋째,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비, 업무협의비, 평가회비, 급량비 등을 청구하는 관행과 예산 반영을 중단해야 한다. 삭감,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예산 규모는 5억6천 여 만원수준이다. 물론 업무추진의 공이 있는 직원을 격려하거나 외부 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때로 교육청이 식비나 수당 등을 지출하는 것 모두를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하되, 교육청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면서까지 습관적으로 급량비, 회의비를 청구하는 것만큼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예․결산을 짜기 위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 전략 마련을 이유로 특근매식비나 급량비, 회의비, 간담회비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사가 시험지 채점 하고나서 급량비를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대해 각종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청은 장학 업무 추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관련 예산도 점검해 봐야 한다. 본청이 추진하는 시책사업 및 국정과제 추진의 방식을 살펴보면 대개가 주제와 타이틀 정도만을 교육청이 정하고 나머지 사업의 중심내용과 계획은 일선학교에 공모, 심사하여 선정, 평가하는 안이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장학당국의 지도력과 아이디어 빈곤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모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임해야 하는 일선학교로서는 또 다른 잡무 가중에 다름 아니다. 교육청이 장학 측면에서 일선학교 지원의 본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국에 각종 공모대회 실시와 관련해서 심사수당, 협의수당, 발표회 진행수당, 평가수당, 사례집 발간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며 장학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연구사업, 시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선심성 국외연수 및 국내 원격지 숙박 연수는 대폭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수혜 대상이 소수인 1회성, 전시성 행사는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 파악된 관련 예산 규모는 20억여 원이다.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무단협 상태로 3년째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업무담당자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거나,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업무 유공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 학력 꼴찌에서 탈출했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학력향상 유공자를 서둘러 뽑아 해외연수부터 보내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산계획을 세우는 기관에서 스스로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그들만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행사나 지원사업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기관대항 체육대회를 한다고 급량비를 배정하고, 교장, 교감과 행정실장들은 인근학교와 친목 도모를 겸해 이름뿐인 장학협의, 행정협의회비 등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6억 6천만 원 수준이다.
기타 교원인사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불필요한 경비가 6천8백여만 원 수준이다.
이상의 예산 분석은 현장 각 학교의 예산에 대한 것은 빠져있다. 학교현장의 비효율, 낭비성, 전시성 예산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상황이 이럴진대, 인천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호소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호소를 한들 그 진정성이 시의회나 시민사회에 전파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민사회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부해 본 최초의 시도다. 교육청도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억울하다 말하기 전에 먼저 반성할 것은 인천시민사회가 교육예산에 관해 이런 발표를 하기 전까지 교육청이 교육예산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얼마나 성의를 보여왔는가이다. 올해 그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오던 교육재정토론회도 없애버리고,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교육청 하부기관 격으로 만들어 버리려하는 교육청의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이 얼마나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계획한 예산이 시민사회의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고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를 바란다. 그 의견 수렴의 자리에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은 급량비나 참석 수당을 한 푼 안 주어도 얼마든지 대화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적극적 의향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일반계고 기숙사 확대 예산, 학력향상선도학교 추가 지정 예산 전액 삭감하라.
- 2012학년도 교육예산의 편파지원, 전시성, 일회성, 낭비성, 관행성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 2012학년도 교육예산 편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 인천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2011년 12월 6일
전교조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참여예산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