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시장은 6월 17일(금) 오후 8시 보건의료노조 및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와 의 간담회 자리에서 송도영리병원에 관련하여 인천시민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였다.
- “송도 영리병원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자리 마련하겠다.”
- “영리병원 유치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결정적 요소 아니다.”
○ 송영길시장은 위와같이 “영리병원 유치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송도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예외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러한 약속을 뒤로 한 체 6일 열린 제19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시정질문에 출석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의료산업은 교육과 함께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중요한 외국인 정주여건 시설"이라며 "송도를 세계적인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므로 송도국제병원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송영길 인천시장이 후보시절과, 시장 당선 후 면담자리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지난6월17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민들과의 이런한 약속을 저 버린체 꾸준하게 인천경자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송도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인천송도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출발지가 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국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특례와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특례를 담고 있는 바 이는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 개방, 의료수익 국외유출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키게 된다.
○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여건기반을 위한 의료시설은 송도에 국 제병원인증을 받은 연세대 세브란스가 1000병상 규모의 3천억원을 들여 설립예정이 며, 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지구의 미래를 인구를 감안하면 종합병원 수요는 충분하다 고 지난 2010년 7월에 이야기 했다.
○ 경제자유구역청에 영리 병원과 함께 영리약국이 추진되면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의 기준이 낮아지며, 위장자본(거대 생명보험회사, 대기업, 도매 및 제약업, 병원자본)진출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투자자본에 비례하여 더 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대 생명보험, 도매업체나 제약 업체, 병원의 위장자본 참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동네 중,소형 약국의 급속한 몰락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다.
○ 또한 인천시는 송도영리병원을 통해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보면 외국인의사, 치과의사, 약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수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인력이 유입되는 확률이 높다, 또한 이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최악 의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폭등, 비급여 진료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건강보 험관련 규제의 무력화, 의료의 양극화 및 상업화, 중소병원의 몰락과 의료기관의양극화, 의료기관의 접근성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절대다수 국민들 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 되어야 하며, 인천시는 송도영리병원을 중단하여 야 한다.
○ 영리병원 도입에서 절충점과 보완책은 없다. 영리병원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다면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 사회당인천시당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함 인천사람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진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통일연대 전교조인천지부 진보신당인천시당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