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지역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기지내부 조사 요구키로
인천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주민대책위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월 8일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영표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회 운영위원장, 이광호 상황실장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 7인과 유영숙 환경부장관, 송재용 환경정책실장, 이호중 토양지하수 과장(SOFA 환경분과 대한민국 위원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 캠프마켓에 현황과 미 공병단 보고서 등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브리핑 ▲ 대책위 대표 발언 및 주요 인천시민 요구사안 ▲ 환경부 장관 발언 ▲ 질의응답 및 상호 의견교환과 협의로 진행되었다.
대책위 김일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시대 조병창, 해방이후에는 미군기지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부평 캠프마켓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긴 세월 피해를 받아왔고, 꾸준히 환경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 가운데 발생한 캠프마켓에서의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인천시민과 부평구민들에게 우려를 넘어 공포심마저 안겨주었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캠프마켓에 대한 내부 환경조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책위는 다음의 4개 주요 요구사항의 전달했다. ▲ 캠프마켓 한-미 합동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것 ▲ 타 지역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할 것. ▲ 부산 DRMO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실태를 공개할 것. ▲ 캠프마켓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TFT(대책위,지자체,환경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인 만큼 환경부가 총리실, 주한미군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인천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부평 캠프마켓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시민사회와 충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애초 계획한 캠프마켓 민관협의기구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 인천시 파견 환경부 환경협력관 ▲ 인천시, 부평구 ▲ 대책위 및 인천시민사회와 협력구조를 갖기로 하였다. 이 구조를 통해 캠프마켓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소통과 해법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추진중인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공여지특별법에 의해 3년마다 진행)에 따라, 고엽제 등 맹독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드러날 경우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주한미군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는 10월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9일 오후3시 부평구청에서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필 스튜어트 씨 캪프마켓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 (07.28)
부평미군기지 반환지역(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위 분석결과
1. 고엽제 관련 모든 성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고엽제의 주요성분인 2,4-D와 2,4,5-T에 대한 분석항목이 누락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공개된 문서에는 다이옥신만 있음.) 일반적으로 고엽제(예를 들어 agent orange)는 상기 두 성분의 혼합물이며(물론 상기 두 성분 중 하나로 되어있는 고엽제도 있음), 다이옥신(2,3,7,8-TCDD)은 2,4,5-T 제조 시 불순물로 약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이옥신이 극미량 나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고엽제 잔존여부를 조사하려면 당연히 부성분인 다이옥신과 더불어 주성분인 2,4-D와 2,4,5-T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부터 적은 량이 있는 다이옥신만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엽제의 제초제 성분을 포함하여, DDT, 린단(lindane), 말라치온 등 전반적인 농약 오염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다이옥신 심층토 검출에 대한 조사와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하 5m 아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고엽제 매립뿐만 아니라 미군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땅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정확한 오염 원인을 알려면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와 전달된 결과보고서만으로는 다이옥신 검출 깊이에 따라 해석의 다를 수 있다. 이에 대책위에서 원본 데이터를 재분석할 계획이며 이 결과에 대한 인천시의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지하수에 대해서는 심부 조사가 필요하다.
TCE, PCE 등도 발암성 오염물질이다. 흔히 산업지역이나 도시 지하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나온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유기용제류와 고엽제 성분, PCB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않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너무 천부 지하수보다 약간 심부 지하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4. 주변지역 고엽제 조사가 부대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다이옥신은 토양흡착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외곽의 토양지하수 조사만으로 고엽제 잔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외곽에서 없는 것이 부대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대 내 조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한 치유방안 마련이다. 이에 인천시에 부평미군기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활동을 요구한다. 공동조사단 활동은 1차 조사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재분석과 원인규명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기 요구한다.
<성명서07.19> 부평미군기지주변 다이옥신 오염 확인!
‘캠프마켓’내부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즉각 한미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오늘(7월 19일)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초 캠프마켓 주변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이옥신 토양은 조사 전지점에서, 지하수의 경우도 세지점 중 한지점에서 각각 0.006 ~ 1.779 pg I-TEQ/g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다이옥신 오염확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평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처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에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기지내부에 대한 정밀한 환경오염조사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조사가 불과 9지점(토양오염 6곳(12개 시료채취), 지하수 3곳)의 다이옥신, PCBs 오염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폭넓고 세밀한 조사와 기지내부에 대한 즉각적인 한미합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다이옥신은 결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며 존재해서도 안되는 물질이다. 결국 퇴역주한미군의 증언과 언론보도에서 제기되었던 과거 부평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보관했거나 처리했음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일 수 없는 물증인 셈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1급발암물질인 PCE와 TCE 가 각각 2지점에서 평균 0.014 ㎎/L(초과2건), TCE 3개 지점에서 평균 0.057 ㎎/L(초과2건) 검출되었다고 전반적인 유류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PCBs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변지역이 PCBs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조사 시작할 때도 대책위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이번 조사를 극히 일부에 대한 조사만 진행된 것으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과거 448드럼의 PCBs가 처리되었다는 미공병단보고서까지 있는 만큼 기지내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오염이 확인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관공동조사를 구성하여 세밀하고 정밀하고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2008년~2009년 이미 반환된 부지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실시 후 1급 발암성 물질인 PCE, TCE 를 비롯하여 중금속, 유류 등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후 부평미군기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조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기지내부에 대한 한미민관합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야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1000여명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부평미군기지내부의 한미민관합동조사 촉구 범시민대회를 8월 13일(토) 개최하여 인천시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부평미군기지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주한미군과 중앙정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한미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둘. 인천시와 부평구는 민간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폭넓고 정밀한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주한미군의 한국민 대상, 시위 등 설정한 실전 진압훈련 규탄 기자회견(06.14)
주한미군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실전 훈련으로 시민들 생명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2일(일) 오후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군사훈련이 있었다.
당시 정문 앞에는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 조사를 촉구하는 1인 농성을 하던 중이었다.
주한미군은 농성장을 옆에 두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실전 훈련을 하는 위협적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기지 내 고엽제 등 환경문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성을 하는 앞에서 훈련을 가장한 채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실전 훈련 상항은 오염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여기며 실전 훈련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농성을 하고 있던 시민들은 이런 주한미군의 훈련에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이에 부평미군기지 대책위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전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부평미군기지는 반환 된 곳도, 반환 예정인 DRMO 시설도 심각한 오염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오염원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있다면 내부조사에 대한 한-미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게 요구한다.
1. 시민들을 위협하는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실전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3. 부평미군기지 내 한-미 합동조사를 통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4. 한미소파협정을 개정하라.
부평미군기지 대책위원회 발족 및 농성돌입 (06.07)
인천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8일 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 신정문(gate #2)에서 공식 발족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한-미 합동의 환경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서 맹독성 폐기물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1991년 미군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1989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부평미군기지에서 폴리염화비페닐(PCBs) 448드럼을 한국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2008-9년 실시한, 반환이 완료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조사 결과에서 경북 칠곡에서 검출된 발암물질과 동일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 초과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어, 5월 27일 동아일보 ‘캠프캐럴서 옮긴 고엽제, 캠프마켓에서 처리’ 6월 7일 조선일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도 60년대 후반 고엽제 보관’ 보도 등 퇴역 미군 등을 통한 부평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처리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부평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 처리는 의혹을 넘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분명히 폐기물 처리기록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폐기물 처리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기지내부에 대한 한미-합동의 환경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터의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가 맹독성 폐기물로 오염된 채 환경복구 없이 반환된다면, 추가적인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인천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내부 환경조사 실시와 폐기물 처리기록 공개를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 천 시 민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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