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영리병원설립을 향한 무모한 질주를 멈춰라!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보가 이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앞세운 국회 공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이 임명한 인사가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영리병원 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실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경고하였다. 그 요지는 영리병원이 단순히 돈벌이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하기는 커녕 “소규모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는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이니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는 물론이고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앞세운 공청회를 직접 후원, 조직하는 등 마치 한나라당의 2중대와 같은 모습으로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가?
무상의료실현과 영리병원반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바꾼 인천시민들의 요구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경제청이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작심한 듯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리병원을 추지하겠다는 무모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시장에 내놓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장하기위해 국민들과 인천시민들의 반대목소리를 묵살하며 오만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천경제청장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을 섬기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천경제청장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을 섬기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의 모습일 뿐이다.
국민들은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등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더 이상 돈을 벌고자 행해져서는 안된다. 공공의료의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내어 적어도 이나라 국민들이 돈이 없어 죽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8월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원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보이콧한다.
송영길 시장은 지금의 공청회가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면 이번 공청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송영길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1년 8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 사회당인천시당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함 인천사람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진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통일연대 전교조인천지부 진보신당인천시당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