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급증 등 최근 들어 인천시교육재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돈들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시 교육재정에 돌을 얹는 꼴이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재정은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걷어드린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교육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법정 전입금의 형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체 재정의 88%가량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교육재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시가 09년 8월 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652억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확인한 결과 인천시가 교육청에 8월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전출금은 1,652억원이다.
시가 09년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출금은 4,066억원이다. 시는 이것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눠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올해 초 전출금지급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중 8월말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2,342억원이며 나머지 1,724억원은 12월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8월 말 현재 2,342억원 중 690억원만 지급하고 1,652억원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2009년 시교육청 예산이 2조2,203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8월 말 현재 미지급된 전출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시로부터의 전출금의 용도는 대부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시의 전출금 늑장지급은 결국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지연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시의 미지급 된 전출금의 전체 규모는 4,119억원!!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전출금의 전체 규모는 1,652억원보다 훨씬 많다. 09년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06년과 07년 미정산 전출금이 585억원, 2010년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08년 미정산 전출금이 330억원. 이를 모두 합하면 2,567억원이다.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가세하면 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신설학교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지난 8년 동안 1,552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을 합치면 4,119억원이 된다. 09년 시 교육청 예산이 2조2,203억원임을 감안하면 시는 교육청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빚을 내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 교육복지의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인천시는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사정에 더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교육청에 대한 시 전출금 늑장지급이 시교육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미지급된 법정 전입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각종의 개발 사업에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재정의 불안정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시의 의지와 계획을 21일로 예정된 “시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확인할 것이다.
※ 참고 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토론회 주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일시: 9월21일, 오후2시 장소: 인천시의회 회의실 발제: 박준복(전국공무원노조부평지부), 김송원(인천경실련) 토론: 양준호 (인천대교수), 황성현(인천대 교수), 김재영(인천대교수), 도개공 관계자, 인천시예산담당관, 문병호(민주당정책위원장), 이혁재(민주노동당정책위원장), 이은주(진보신당정책위원장) |
2009년 9월1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예총, 민예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