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각 구의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 대해 최근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에서 각 구별 지회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모 시의원의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시의원이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와 같은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또다시 노인복지사업이 선심 쓰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시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 노인들의 생활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사업의 운영주체 선정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전문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경로당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일선 지역단위에서 충족시켜 노인생활과 복지수준의 변화의 장으로 삼고자 시행해 온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문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되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9개의 군구에서 시행중이며, 경로당의 기능이 이 사업이 수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노인들의 생활문화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의 운영권 변경 요구 사유가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소속이므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운영주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다. 연간 사업비가 14억이나 되는 사업의 운영주체변경 요구 사유가 이리 허술한 것에 시민사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가 과연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각종 선심 쓰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운영주체 변경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이 노인복지사업이 선심 쓰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 상황의 해결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주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인천시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 절차가 생략된 채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면 무수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의 기능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던 현재의 성과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천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10월 21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