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 개방형직위가 송영길시장의 측근인사 채용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대변인, 평가조정담당관, 남북교류팀장 등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했다. 이중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자격기준과 임명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 먼저 윤관석 인천시대변인은 응시자격요건에 하자가 있다. 자격기준이 3개월가량 모자라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0년 7월28일에 개방형직위 대변인 모집공고를 하였고 8월25일에 윤관석대변인을 임명하였다. 공고에 의하면 인천시대변인의 응시자격요건은 민간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로 되어 있다. 여기서 관련분야라 함은 1)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기관 활용보도, 논평, 홍보기획 분야 2) 각종 홍보매체(인터넷, 동영상, 간행물, 옥외광고)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윤대변인은 2008년 10월6일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2009년 1월9일에 인천시당대변인을 맡았다. 인천시 모집공고 자격기준에 의하면 윤대변인의 경우, 대변인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분야 경력이 2008년 10월6일으로부터 공고일 까지 3개월가량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윤관석대변인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한다는 시험방법을 위반하고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를 이용하여 측근을 임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해동 담당관의 경우에는 평가조정담당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과 전문성이 없다. 서해동 담당관은(32세) 송영길시장의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이 경력의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4급에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모집공고에 의하면 관련분야를 1) 평가제도, CEO 경영성과 등 국․내외 평가관련 분야 2)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 분야로 되어있다. 이중 두번째 분야는 서해동비서관을 채용할 목적으로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짜맞추기식 기준이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무경력을 덮기 위해 자격기준과 관련성이 없는 조항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 임명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4. 채용 절차도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투명성과 공개성이 매우 미흡하다. 인천시 안보정책자문관의 경우에는 시청홈페이지에 모집공고와 더불어 1차 시험 합격자 2명의 명단공고와 최종합격자 공고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만 있었을 뿐, 여타의 절차는 생략된 채 임명되고 말았다. 아무리 측근들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모집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최소한의 공개모집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5. 우리는 탕평인사를 하겠다던 송영길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식의 인사는 개혁과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실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세간에서는 이미 송영길시장의 인사를 ‘연나라 (연세대-전라도 라인)’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은 사퇴하고, 개방형직위의 본 취지에 맞게 민간전문가를 다시 임명하길 바란다. 만일 송영길시장의 해명과 후속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규탄 퍼포먼스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문제로 송영길시장의 개혁과 비전이 발목 잡히기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10월 10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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