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아동의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하여 시도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인천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0개 학교에서 심리․정서․문화․복지 영역의 접근을 통해 개인 및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었던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 왔다. 그 결과, 교사․ 학부모 만족도 95.1%와 전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로 하였다. (현황자료 별첨)
2. 그러던 중 올 7월23일에 교육기술과학부가 교육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의 소중한 성과들을 유실시키고 제한된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 예산지원기준을 대폭 후퇴시키고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예산운용은 시도교육청 자율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방안” 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우리의 우려대로 2011년부터 수급권학생 50명 이상의 기준에 충족되는 초․중학교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마치 외형적으로는 50개교에서 90개로 늘어 교복투사업이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번 개선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시범사업학교 50개교 중 22개교 사업이 2011년～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탈락하게 되어 4,805명의 학생에 대한 교복투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수급권학생 50명’ 기준에 의거, 교복투 사업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및 학교 내 학급 수)의 자연감소라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전혀 가만하지 않은 처사이다. 교과부에서 2009년 9월과 2010년 6월에 실시한 각각의 ‘저소득층 학생 수 조사결과’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저소득학생 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권가정 학생 50명’이라는 기준으로 지속하여 교복투 사업학교를 선정한다면 향후 사업 학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50개교 중 22개교가 ‘수급권학생 50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012년부터 탈락하게 되었다. 특히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8년간의 시범사업학교를 새로운 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만이 탁상행정으로 그동안의 소중한 성과들을 내팽겨 치려 하는 것이다. (인천시 감소현황 별첨)
4. 현재까지 5년 사업으로 지속해 왔던 사업수행 기간을 향후 2년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아동들에게 안정적․지속적인 교육복지 환경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학교와 사업담당자가 아동을 파악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의 안정화, 제반 환경의 조성이라는 초기준비 과정의 필수적인 상황 등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5. 교복투 사업 예산이 별도항목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여타 교육복지 예산과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예산 비율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또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반하는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여타 사업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본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6.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열악한 인천지역 학생복지의 현실(이혼율 1위, 청소년범죄율 1위)을 감안하여 교복투 사업의 지침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의회 강병수의원(교육위원회)과 오는 10월26일에 교복투 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복투 사업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10월21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어제(10.26) 인천총의회실에서 열린 교복투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길에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저의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만 작은 소망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사회복지보건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취지를 살려 좀던 나은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인재의 힘이었습니다.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교에서 배워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 자신만의 큰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계층상승의 가장 큰 등용문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딜 가나 한국의 교육열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의 힘을 너무나 잘 안 세대에서는 이미 교육에 있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아이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뒷받침해줄 것이 없는 아이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가정에서 아무 뒷받침도 받지 않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알려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선행학습, 체험학습으로 저만치 달려가는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공부도 못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게임기 하나도 없어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 학교에는 늘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쉽습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다는 건데, 요즘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면 사귀기도 힘들고 놀기도 힘듭니다.
기존에 학습성적위주로 학교에 걸었던 기대나 생각에서 벗어나 학교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거쳐야하는 학교라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가정배경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복투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제2의 가정으로서 학교가 아동들의 성장 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분명한 한계 및 감시체제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언급 및 인력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개선방안에 있어 교육복지 혜택의 기준이 기초수급자에 한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증명서일겁니다. 그래서 어딜가나 수급자증명이면 오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마저도 수급자 기준으로 교육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수급자 학생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이리저리 갈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도 아니고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은 정말 오갈데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마저도 수급자의 수로 사업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좀더 학교가 현명하다면 차라리 사각지대 아이들을 과감히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지원대상으로 수급자, 한부모 증명서를 낸 친구들의 집에 가정방문을 가보면 느낀 점이 법적으로만 수급자, 한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랑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한부모, 수급자가 됩니다. 정말 선량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급식지원마저도 해주지 못하는 아무 힘없는 자신의 무능력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서류로만 수급자, 한부모 이신 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편승하지 못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의 기관인 학교에서 사각지대 아이들까지 아우르고 그들을 지역에서 보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듬는 것이 보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육복지 사업에 종사한지 2년 몇개월동안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자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면 할 수 있고, 정말 여러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교육복지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한 개선안인가? 어떻게 이일을 헤처나가야 할까 고민만 하던 데서 소통의 자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 오늘 사이트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