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안상수 시장시절 편성한 올해 예산 7조1천억중 8천227억원이 부풀려지거나 허수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참여예산센터는 이같은 전임시장 당시 예산행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의회 재정특위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단호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시 재정은 지난해 3월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지역사회의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이던 10월~11월에는 시와 참여예산네트워크, 지역언론이 재정위기의 문제로 2010년 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다.
지난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 당시에도 시정부는 재정은 건전하다, 곧 부산을 앞지를 것, 빚은 투자의 일환이라며 지방채는 절대 3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이같이 시민단체와 언론이 함께 재정위기의 문제를 토론하는 한편에서 275만 시민을 우롱하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뻥튀기(허수) 예산을 편성했다니 시 정책에 무엇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참여예산센터가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7조1천억 원의 세입예산 중에는 수입은 부풀렸고, 의무적 경비는 유보함으로써 8천227억원의 예산을 허수로 책정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초 예산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이어서 올해 재정 악화의 핵심요인이 됐고, 2011년도 예산 편성과 운용에도 잉여금이 축소되는 등 상당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4. 세입을 부풀렸던 항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모두 4천677억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세입부서에서는 당초 2조1천617억원을 계상했으나 편성 과정을 통해 2조5천117억원으로 3,500억원을 늘린 것이다. 이는 예산부서 단독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같이 허수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다. 역시 4천257억원에서 4천744억으로 487억원을 늘렸다.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을 비롯해 검단산단 교통개선부담금과 토지보상 환매금을 각각 139억원, 93억원씩 늘렸다. 1천31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90억원이 증액된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증액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예산 편성이었다.
5. 반면 당연히 책정해야 할 경비는 추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0년도 예산에 의무적 경비인 국고보조 매칭부담금 370억원, 준공영제 등 교통사업 563억원, 비법정 전출 및 출연금 541억원, 계속사업비 2천76억원 등 총 3천55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에 벌일 각종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6. 지난해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 의회도 방문하여 과도한 빚 발행과 재정위기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재정부분 만큼은 시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했다. 따라서 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인천시가 이처럼 허술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의회의 검증 미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시의회에는 재정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관련자 책임과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7. 자치단체가 예상되는 세입보다 부풀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예산을 부풀린 것은 선거를 예상한 꼼수였고, 당장 내년도 4천억 이상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참여예산센터는 엄청난 예산을 부풀려 시민들에게 헛된 꿈, 헛된 비전을 제시했던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 11. 4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