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6년 07월 31일 (월) 김도현 kdh69@kyeongin.com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이어 복지분야에서 수평적 민관파트너십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지복체)'가 31일로 제도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상임대표·서영남, 이하·복지연대)가 6월 30일~7월 27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0개 군·구의 지복체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구와 강화·옹진군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안건 심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동·연수·부평구는 최고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 기능을 강화했는데, 중구를 제외한 3곳은 의결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와 강화·옹진군은 아직껏 실무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실무분과를 구성한 다른 기초단체도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 뒷받침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아 남구가 유일하게 시행규칙을 제정, 정례회의 개최 횟수를 비롯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지복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지복체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보건복지 연계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남동구를 제외한 9개 구·군에서 전혀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급 전문간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연대측은 “10개 군·구 모두 공동위원장제도를 채택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하루빨리 필요한 제도와 규정 등을 보완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통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