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원 부도사태 해결에 인천시가 직접 나서라!
- 부도사태에 책임 있는 이사들은 즉각 퇴진하라!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부도사태가 2년을 넘겼다. 부도와 관련한 채권이 330억 원이라는 인천시의회의 행정감사결과가 발표 된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법인이나 인천시는 이 엄청난 채권과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 영락원법인은 정상화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이에 지난 5월에 이사회 전원이 자진사퇴 결정으로 법인 부도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가 싶더니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퇴를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다. 이 후 투자자로 유치해온 신임 대표이사가 심각한 내부 상황으로 정상화를 포기하고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인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5명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상임이사가 채권자라는 사실이다. 애시당초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명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법인에 투자(기탁) 운운하면서 실권을 놓지 않고 지금 이 시각에도 법인이사회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 기존 이사진의 퇴진이 중요한 이유는 영락원 법인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감독관청을 속이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건립을 추진했고 부도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같은 무모한 사업을 결정한 법인이사들이 아직도 법인운영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이하인 것이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이사들이 책임을 지기 보다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2년 동안 감독관청을 우롱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3.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지난 2년 동안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무능부패한 법인에 의존하지 말고 시가 직접 나서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고, 시 임시이사(관선이사)와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가 부도사태에 책임 있는 4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렸음에도 영락원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의해 즉각 처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관리감청의 어정쩡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강력한 행정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4. 시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영락원법인과 인천시대책위가 투자자 모집을 통하여 정상화 시킨다는 방안이 실패를 거듭하였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락원의 엄청난 규모의 채권채무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을 감당할 만한 마땅한 비영리단체가 없다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목도해야만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5.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영락원정상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대규모 투자자 유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으므로 이제는 인천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에서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시민사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전 해결’ 을 약속하였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아울러 현재 검토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도 그 실효성과 도덕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법인과 시설을 사유화(민간)하는 위탁행태”가 발생 할 경우 인천시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2008. 7. 28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