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건연대,10개 군구 대상 실태조사
인천신문 / i- today@i -today.co.kr / 2006-07-27 21:21:24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복체) 운영이 대부분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은 지복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담 인력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상임대표·서영남)는 27일 지복체 시행 1주년을 맞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인천지역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지복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보건복지연계기능 활성화. 사례관리, 지역자원의 연계,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는 남동구가 유일한 노력을 보였다.
보건복지연계 활성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분과는 연수구를 비롯해 강화, 옹진군이 미설치돼 지역복지 계획 수립 외에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논의조차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4개 구만이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공지는 대부분 3~7일 이전에 회의내용과 공지하지만 부평, 중구, 연수, 동구 4곳만이 최고 다섯 차례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구, 강화, 옹진은 구성만 해놓고 단 한 차례도 안건 심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제도시행 1년 사이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가 1회~3회까지 교체, 잦은 업무이동으로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등 제도 정상화를 방해했다. 또 시행규칙을 제정한 구는 남구가 유일했다..
공무원의 잦은 이동, 전문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간사 채용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10개 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중구만이 오는 10월 채용할 계획으로 있을 뿐이다.
유급직원의 경우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사전담, 사업의 단절성 해소, 민관 상호이해 조정자 역할 등 지복체 활성화의 핵심인 만큼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시행규칙 제정도 위원의 공개모집, 회의안건 미리 공지, 회의록 인터넷 공지, 정례회 개최 일정 등을 공개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남구 처럼 전 지역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신규철 사무국장은 “지복체의 성과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통합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주거,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 -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