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 재정의 위기를 주장하며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비판해 왔던 시민단체를 혹세무민세력으로, 법적대응 까지 운운했던 민선4기 안상수호의 마지막 재정운영의 결과가 예산을 뻥튀기하고 빚만 늘렸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결산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시 재정운영은 한심스럽다 못해 측은하다. 왜 빚더미에 허덕이며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사회로 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지 분명해진 것이다. 전임 시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 시 재정의 위기를 불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 시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결과 불용액이 6,224억원, 체납액 1,392억원, 결손액 407억원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함박마을 조성공원은 15억5천9백만원 예산 전액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서구 연희공원은 전체예산 285억8천527만원 중 42%가, 긴급복지예산 역시 40%가 불용처분 되었다.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엄청난 불용액을 발생시켜 시급한 분야에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불용액(쓰고 남은 돈) 6,224억원은 전체 예산액 8조2,943억원의 7.5%이며 이는 2008년보다 160%증가 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2천여억 원의 8.1%인 1천8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년 미수납액 1천745억원보다 45억6천여만 원이 증가한 액수다.
특히 지방세법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시효소멸을 뜻하는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의 22.6%에 달하는 407억1천600만 원으로 전년 결손처분액 321억여 원보다 26.8%인 86억1천1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별회계운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결정액의 7.6%인 2천602억4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2008년에는 미수납액이 2.0%였는데 지난해엔 5.6%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보다 45억6천만원이 늘어난 1천800억 규모다. 더욱 문제는 못받는 세금도 문제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 407억1천만원중 끝까지 버티고 세금을 내지 않아 시효가 끝나버린 지방세가 19억6천만원이다. 이를 보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이 봉인 셈이다. 지방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유를 고려해 부과한 세금을 결손처분한 것은 시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고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전임시장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과 는 인천시의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당면한 현안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은 바뀌었다. 재정운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전임시장의 구먹구구식, 삽질(개발)예산은 과감히 폐지, 축소, 연기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약속한 교육과 복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신축,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 부진 등 전임 시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선5기 시정부가 지난 8년간의 개발정책으로 빚어진 재정위기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 소통이 아닌 진정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며, 소통은 시 전체 공직자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직접당사자는 일선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정운영의 불성실함과 위기로 치닫는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등 재정관련 위원회 참여 보장과, 중소상공인등의 서민예산과 시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분야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9. 1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