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우리 단체에서는 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소득보장, 올바른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 정부 및 인천광역시를 향해 정책제안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지난 11월 16일 오후 8시경 주안역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다가 휠체어가 전복되어 머리를 크게 부딪혀 구토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목숨까지 위협받아야하는 인천시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4. 주안역사 앞 마을버스 514-1번의 버스 승강장은 장애인등의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 인천시에게는 법14조 5항의 버스 정류장,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적으로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법의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진행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듣기위해 대중교통과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이 사건에 대해 인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 현재 514-1번 저상버스는 장애인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두렵기 때문에 승강장이 개선되기 전에는 장애인을 아예 태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514-1번을 이용해 이동하던 장애인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천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또 다시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저상버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공개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승강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인천시는 주안역 저상버스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고 배상하라!
- 인천시는 저상버스 승강장을 안전하게 설치하라!
- 인천시는 저상버스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 인천시는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007년 12월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