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의 예산정책토론회 축소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9개 시민단체가 꾸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일 공동성명을 내 "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라는 대의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인천의 상황을 볼 때 오히려 토론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 10% 절감지침'을 내리자 그 세부계획으로 지난 10년간 해 온 예산토론회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자체가 예산을 아껴쓰는 문제와 예산토론회를 축소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주는지 알려면 토론회를 확대·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는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책임의 대부분은 시가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돼온 문제를 개선하려면 시민이 쉽게 참여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또 토론회를 유지해 타당성 논란이 여전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예산투입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