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실)가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조치와 시민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2009년도 시 예산정책토론회’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예산 10% 절감’ 조치에 편승하여 시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할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예산정책토론회를 포함하여 토론회 규모축소는 물론 기존 9개 분야(시 산하 국 및 기관별로 분야 구성)로 나눠 열던 분야별 토론회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방침은 시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세워 주민의 욕구 충족은 물론 낭비적 예산편성을 막아보자고 전국 최초로 만든 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취지에 전면 배치될뿐더러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 하겠다.
2.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토론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폭증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 낭비적 정책 및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 동안 관 주도의 형식적인 행사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 시의 예산정책토론회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제도화 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인천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입법화 및 안정적 운영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인천시가 예산정책토론회를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규모와 분야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사유는 시민사회 참여부족 및 낭비성 행정 등이다. 이러한 사유는 시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며 오히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자기 고백이다. 그 동안 여성복지보건 분야 등의 경우 행정과 시민사회의 신뢰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반면 일방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사회와 갈등하고 있는 분야는 해당 부서가 대 시민홍보에 적극성을 가질 리 만무하고 행정력 낭비로 생각하기 싶다. 오히려 축소 가능성이 높은 이들 분야의 예산정책토론회는 강화되어야 한다.
4.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경우 과잉투자 및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도와 시․군의 순계예산의 13%에 달하는 절감 목표액을 정하였으며 강원도도 도(道)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10대 재정혁신 전략과제를 선정․추진하는 한편 예산낭비요인 발굴 TF를 구성하여 사업예산의 15%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시(市) 전체예산 중 올해 3% 절감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 사례 및 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교롭게도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조치에 대한 방안과 방향은 앞으로 개최할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따라서 우리는 인천시가 밝힌 예산정책토론회 축소방침 및 그 사유를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예산정책토론회는 시의 예산절감 대상이 아니라 조속히 제도화하여 안정화시켜야할 사업이다. 자칫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예산낭비 및 사업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개발 사업은 추진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정당한 사업은 축소하려 한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할까 우려된다. 한편 최근 새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지방예산 10% 절감을 비롯하여 작은 행정부, 공공기관 민간위탁 전환 및 통폐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문제들이기에 이번 2009년도 예산정책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여 기존 계획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지방예산 10% 절감이 공정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08년 4월 21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단법인 인천예총, (사)해반문화사랑회, 배꼽주인, 스페이스 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