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권력에 의한 타살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경찰은 어제(20일) 새벽, 19일부터 철거대책을 요구하며 밤샘 시위를 벌이던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 30여명을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폭력진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는 처참한 상황이 빚어졌다. 용산4구역은 죽음의 사(死)구역으로 변한 것이다.
철거민들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곳에 세들어 살거나 세를 내 장사를 하던 입주자들로, 뚜렷한 철거대책도 없이 추진된 재개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서울시에 임시주택과 상가를 만들어 거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또한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정부와 건설사에 강제철거와 책임 있는 이주정책 마련을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하고 말았다. 이에 대책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가건물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철거민 30여명을 진압하기위해 200명이상의 특공대와 18개 중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10톤짜리 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박스를 옥상에 끌어올리며 토끼몰이를 하듯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대처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안전장치 하나 확보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란 말인가? 진정 그들이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아니면 소수 건설업자와 이명박 정부만의 사설 경호원이란 말인가? 철거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 공안정권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진압이라기보다 오히려 철거민 학살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이다.
이번 대참사는 극소수 투기꾼과 건설재벌들을 위해 대다수 세입자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개발정책과 촛불탄압 이후 더욱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과도한 군사독재식 경찰폭력이 맞물려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재벌공화국, 토건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토건사업식 국가개조론이 결국 철거민 다섯 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주무책임이 있는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등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정도 사건이면 이미 대통령직을 물러났을 것이다. 경찰 공권력에 의해 다섯 명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한 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인천지역 제정당ㆍ시민사회단체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긴급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 하였다. 만일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에 진심어린 답이 아니라, 국면전환을 위한 면피식 진상조사 발표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온국민의 저항에 무너질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원세훈을 처벌하라!
죽음이 대안이냐 막가파 재개발정책 철회하라!
살인정권 폭력정권 이명박 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2009년 1월 21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 인천지역 제정당ㆍ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