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상수 시장은 09년 5월 공사∙공단의 경영전략보고회 자리에서 인천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이며, 만약 1년 이내에 적자경영이 개선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을 민영화 또는 특수병원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에 화답하듯 현 의료원 원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예 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만큼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민영화해야 한다.” 고 직접적으로 언급 하였다.
인천시민의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원장의 이러한 공공 의료 포기 계획은 가히 충격적이다.
2. 200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천의료원 입원환자의 50%, 외래환자의 22%가 의료급여환 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과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외지역인 백령도에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의료원은 시민들과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진료수가를 타 병원보 다 낮게 적용해왔고 이러한 공공의료 진료사업에 따른 필연적인 적자를 인천시는 재정적으 로 지원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펼치는 공공의료 서 비스인 것이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수지는 일정정도의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 로 공공의료영역은 적자 개선 등의 경영효율성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중요 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3.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적자운영을 빌미삼 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 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보라매병원의 서울대 병원 위탁운영의 사례에서 인천시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보라매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위탁이후에 높은 비용의 선택진료제와 6인 실 이상의 다인실 병상이 40% 정도 밖에 없어 위탁이전보다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가 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부담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운 것이다. 이것이 대학병원 설립이고, 민영화라면 그 어떤 시민들이 동의하겠 는가!
4. 사회양극화와 경기위기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를 포기하 고자 하는 인천시의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병 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는 수단이 아닌 인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자산이다.
적자운영논리를 앞세워 통합, 민영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산이 투입된 의료원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시민들이 누구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원 원장과 인천시의 역할인 것이다.
5. 인천시는 6월 인천의료원 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원장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19 일 임용기준과 일정에 대한 1차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가 현 인천 의료원장에게 ‘임기 3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연임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인천시가 현 의 료원 원장을 내정한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6. 우리는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인천의료원 민영화 검토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원 원장이 선임 될 수 있도록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차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0일
인천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역본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참의료실천단 )
2009.05.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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