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자터널의 혈세 낭비 원인이 밝혀졌다. “개통되지도 않은 연결도로를 완료한 것으로 가정해 민자터널의 교통량을 산정하도록 터널 개발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식의원은 12일 인천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인천시는 통행량이 부풀려질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되었다. 개탄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내용만 보더라도 문학산 터널의 경우 2002년 협약당시 2009년에야 개통 예정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를 2007년 개통을 가정해 추정교통량을 산정했고, 천마터널은 미완성된 도로를 개설된 것을 전제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조차 없는 도로까지 반영하는 등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년이 지난 현재 문학터널은 50%, 천마터널은 20%대의 통행 목표량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관내 만월ꋯ철마ꋯ문학산 터널 사업시행자에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문학터널에는 314억2천1백만원, 천마터널은 179억2천3백만 원 등 수백억 원씩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러한 적자보전이 행정당국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2006년 송도갯벌타워에서 가진 기획예산처(예산낭비대응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예산낭비 대응 토론회에서도 혈세낭비에 대한 민자터널의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바 있다.
이제 행정당국의 분명한 책임한계를 가려야 할 때다. 정부가 책임질 사안은 정부가, 인천시가 져야할 책임은 인천시가 져야한다.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3개 민자터널의 운영권을 인천시가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공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 11. 13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스페이스빔,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
2008.1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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