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신 훼손하는 국토위의 인천시 국감 중단해야 한다!
1.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인천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감대상에서 면제해줬던 게 관례이다 보니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해야 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감사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다는 그간의 문제제기도 전국적으로 재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간 평형성 차원에서 이번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94회 전국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전초전으로서 대회를 충실하게 준비·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에 인천시를 상대로 국감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전국체전이란 대규모 행사 중에 국감을 받으라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여론은 악화됐고, 이를 의식한 국교위는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겠다고 수정·통보해왔다. 한편 주지의 사실은, 그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도시가 국정감사 대상이 될 경우 충실한 행사추진을 위해 감사를 면제해왔던 게 관례였다. 근례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대구시와 경상남도 등도 관례에 따라 국감대상에서 면제됐다. 지역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칫 인천 홀대론이 재연될까 걱정된다.
3. 게다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장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있다. 이에 국회의 자치단체 상대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마저 무분별하게 감사하다보니 자치단체와 늘 갈등을 빚어왔다. 자치단체 국감을 두고 과도한 중복감사, 정치적 감사, 실효성 없는 감사라고 비판받아왔던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그들도 잘 알 것이다. 이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지을 때이다. 언제까지 그 경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묵은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도전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벌이려는 인천시 상대의 국정감사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간의 관례를 깨고 지역 간 형평성을 침해함으로서 인천 홀대정서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 또한 국교위 소속 의원들이 시에 요청한 국감자료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국정감사 취소를 결단하길 바란다.
2013. 10. 24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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