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가이주아파트 매각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개질의서
0.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청학가이주 아파트에 대한 정책제안과 질의를 한 바 있다.(별첨)
0. 이에 당시 안상수시장 후보는 답변을 통해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주거의 문제는 직주근접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에 있는 청학가이주아파트가 모든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도시정비사업지역내에 임시 수용주택이 강구되어어야 한다. 청학가이주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된 상태이지만, 인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별첨)
0. 우리는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청학가이주아파트 매각 결정과 재입찰공고(6/14)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동성명으로 밝힌 바 있다. (별첨)
0. 성명이 있은 이후에도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의 매각결정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수의계약 공지와 더불어 리모델링 후 분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0.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 재생사업은 많은 철거민들을 양산해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들의 주거권을 확보해 내는 것은 인천시의 당연한 의무이다. 빈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사업자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커다란 저항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0.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안상수시장의 약속불이행과 복지정책후퇴에 대해 커다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우리는 다시금 안상수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시민과 한 약속에 대한 진실성과 도덕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는 바이다. 질의에 대해 7월12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다.
- 다 음 -
1. 시장후보 당시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 바,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2. 구체적으로 청학아파트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 ‘청학가이주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된 상태이지만, 인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그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는 바, 그간의 검토가 진행된 경과와 검토된 결과는 무엇인가?
3. 현재 청학가이주아파트의 수의계약 공지가 진행중이나 이를 철회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2006년 7월5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