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탁상 행정 책임지고 인천시장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인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1. 오늘 인천시청 앞에 가을비의 추위을 이기고 사회복지종사자 250여명이 모였다. 분노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저마다 손에 들고 입에는 침묵마스크를 쓰고 비장한 표정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인천의 16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총궐기한 것이다. 누가 이 순박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2. 언론에 인천시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객 수와 혁신방안에 대한 보도가 그 발단이 되었다. 인천시가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한 자료가 실제와 대단히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위여부는 인천시가 오늘 정정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인천시의 정정보도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관 별 하루 평균 이용인원 37명은 실 이용수치로, 시내 16개 종합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268만304명으로, 하루 평균 649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혀왔다. 이는 부산시의 복지관 별 하루 이용인원 370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인천의 이용률이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라고 한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한심한 행정을 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사회복지 현장이 왜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지 인천시 정책당국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만일 이를 일회성 시위로 오판한다거나 대충 이쯤에서 덮어두려고 한다면 이는 필시 더 큰 저항에 부딪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4. 우선, 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현장과 대화하고 민관 협력의 자세로 풀기보다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장의 문제는 탁상에서 풀 수 없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군다나 잘못된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것도 시장결제까지 올라갈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 누가 이런 관을 믿겠는가. 이제 인천시는 종합복지관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다. 자업자득이다. 개혁은 그 당사자들이 주체로 설 때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로, 기관의 실수는 범죄시 하고 자신들이 실수는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관료주의에 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저임금에도 묵묵히 일해 온 현장의 종사자들이 겪었을 좌절감을 생각한다면 인천시는 그 즉시 진실을 파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묵언의 압력을 가하고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하니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것이다.
5.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격노한 현장의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에 걸맞는 사과와 문책이 대화의 전제임은 당연하다. 둘째, 종합복지관의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관과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종합복지관들은 그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복지관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워크샾을 통해 스스로 연구해오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끝으로 우리는 인천시가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민간과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행정을 구현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23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