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외면한 2008년도 시 예산안
- 헛 껍데기 예산정책토론회를 거부 한다 -
1. 인천시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주관한 내년도 예산 정책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 시 여성복지보건국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복지보건연대)를 비롯한 5개 시
민단체가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 분야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성의 광장에서 공동개
최 한 바 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은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인 약속을 했으며 이를 2007년도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에 소요될 예산 32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국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의에서 삭감이 결정됐다고 한다.
2. 시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분에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도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예산의 38%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도 주민1인당지방세 부담액은 766,220원으로 작년보다 8.4%가 증액되었다. 이것은 시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하고 복지분야는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중증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당을 전액배제 한 것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행태인 것이다.
3. 시 예산부서는 장애수당 확대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과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3만-4만원씩의 수당을 기존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인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정책토론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천시의 대 시민 약속은 그저 보여주기식 거짓 사기극임이 증명된 것이다.
4. 행정은 약속의 실천에서 신뢰를 얻는다. 이와 같이 상식에 벗어나고 신의를 저버린 시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즉각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정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인천시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후 우리는 제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최종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시의 잘못을 바로잡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보살피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시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약속한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
하나, 헛 껍데기로 전락한 예산정책시민대토론회는 거부한다. 진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
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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