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인상방안, 당장 철회하라!
-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부터 고통분담으로 월급 삭감하라!
-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부터 실시하라!
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정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지난달 25일에는 2014 아시안게임의 유치권 반납 등을 비롯한 송영길 시장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묻는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5월16일 주요업무보고에서 국․실과 공사공단의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추진사례발굴과 세입증대방안이 논의되었다.
2.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난 타개방안은 재정비상 상태의 책임에 대해 “관료가 관료를 위해 빚을 내 잔칫상을 차리면서, 잔치 빚은 백성의 몫”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단돈 한 푼도 없이 거대한 국제행사인 2014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도 4년이나 앞당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부족예산을 메꾸기 위한 방법이 대규모사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서민들의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이니 그렇다. 속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3. 특히 논란이 있었던 인천대공원 유료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썰매장에 봅슬레이를 설치하고 다인승 자전거를 도입해 수입을 늘리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으로 주차요금을 50%인상하고 수목원·동물원 입장료 유료화, 공연,전시 대관료 인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5억5천만원 가량의 적자운영을 21억원의 추가 세입증대를 통해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족기능 강화’ 라고 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행정의 목적이거늘, 시민의 부담을 통한 세입증대라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됐다.
4. 이 밖에도 송도LNG인수기지 내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의 주차시설 유료화를 추진한다.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용료를 올릴 방침이며, 송도공원 내 테니스장 12면을 유료화하고 예술회관과 부개동에 있는 주차장을 3급지에서 2급지로 전환해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5. 이렇듯 그나마 그동안 이용료 부담 없이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용했던 공공시설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너무도 크다. 똥 싸질러 놓은 놈은 호위호식하고 죄 없는 시민들만 구린내 나는 똥을 치우고 있다.
6.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가 재정비상 상태 해법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벼랑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불안과 절망을 안겨주는 공공요금 인상방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무분별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
재정 비상상황의 근본 해결책은 2014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중단과 제로 베이스에서의 재검토를 통한 사업구조 조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송영길시장의 현명한 결단과 시민사회와의 솔직한 소통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이처럼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외면과 직접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 5. 17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예술인총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