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계 최초의 일시정지 사례로 앞으로 타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 미칠 듯
어제(27일) 중소기업청은 갈산동비상대책위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접수한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그동안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와 갈산동비상대책위는 6일간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27일 개점예정이었던 갈산동점에 모든 상품진입을 원천봉쇄해 왔었다. 우리는 중소기업청의 이번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테스코는 사업조정기간 동안 입점이 정지하게 되어 영세상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되었다.
196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통업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일시정지 권고인 것으로 현재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이 된 청주, 안양 등 6곳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시정지 권고’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옥련동점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입점을 보류하지 않고 일시정지라는 행정조치까지 끌고간 삼성테스코의 처사에 우리는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다. 여전히 상생협력방안을 찾기보다는 양육강식의 정글의 논리로 이윤만을 쫒고 있는 삼성테스코는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된 6곳 모두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테스코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동네상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여기에 몸대주고 이름팔아 주고 있는 삼성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삼성테스코는 더 이상 상인들과 대립하지 말고 상생방안을 찾기위한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진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봉쇄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28일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갈산동 비상대책위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2009.07.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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