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 아랑 곳 없이 의원보좌관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인천시의회는 각성하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전액 삭감하라!
1.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문제를 인천시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아직 AG 시설로 승인도 받지 못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507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위기불감증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반납이나 인근도시와의 공동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메인미디어센터는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 정부의 승인을 우선 받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인근에 롯데쇼핑 모델하우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의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송도 아이타워 건립’ 도 기존계획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안상수 전임시장이 방만한 토목, 건축 사업으로 시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짓을 답습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인천시의회는 마땅히 이를 꼼꼼히 따져 보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어야 한다.
2. 그러나 지난 9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서 252억 원의 증액을 요구 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하나, 둘씩 챙겨 넣거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하여 보좌할 인력 예산을 신규로 요구했으며, 특정사업에 1백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인천시 재정위기란 말을 무색케 하는 행태이다. 한마디로 정신이 딴 곳에 팔려있는 것이다.
3. 의원들의 증액요구 사업을 보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연희공원 조성 100억원’ ‘남동구 주적공원 조성 45억’ ‘인천항 공항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5억’ ‘제물포 스마트타운 설치 6억’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용역3억5천’ ‘의원입법활동 보좌인력 5억6천만 원’ 등 총 252억 원이다.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시급한 사안들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인천시는 경상경비와 출장여비 지급을 중단할 정도로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항간에서는 시의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4. 반면 지역사회는 인천시의 재정실태의 심각성에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발족했으며, 100분 토론회와 분과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위기극복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시의회가 ‘시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까지 운영하면서 위기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던 지난 1년의 활동은 그저 말뿐이었단 말인가. 지금의 상황은 시 재정위기의 공동 주범이었던 지난 5대 시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인 것이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피하고 재정파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살펴야 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5. ‘시민모임’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활동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재정의 비상상황 하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최대한 자제할 때라고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스스로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인력’ 예산 등 252억원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송도 아이타워 건립’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여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이 밖에도 ‘시민모임’은 시 재정위기 극복에 너와 내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미 인천시는 공공요금을 인상했거나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대부분 서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결위는 시가 매년 지원하는 민간 행사와 (150억), 경상사업비 (650억 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20~30%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기존대로 계속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7. 우리는 예결위가 이것을 과감히 결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삭감하기 바란다. 우리는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여 우리의 이러한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다. 다시한번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의회의 몰염치한 행태를 각종 매체를 통해 폭로하고, 항의시위와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 12. 11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스페이스 빔,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청소년 인권센터 내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