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12월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를 조속히 교부하라!

박근혜 정부는 12월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를 조속히 교부하라!

-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 마저도 ....

-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공약파기 하지말길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시설을 늘리기도 전에 그간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고 지방에 떠넘긴다면 이는 공약의 파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12월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에 지급하기로 한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는 282억원 이다. 이중 국비가 60% 지방비는 40%(시 28%, 구,군 12%)였다. 그건데 정부는 지난달 올해 지급하기로 한 국비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 중단을 예고하자 인천시는 11.28일 긴급 관계자회의를 개최 하여 12월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를 시와 구,군이 나누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구,군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부족예산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비 8억2200백만원이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비 포함 14억1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인천시가 8억4500만원, 구,군이 5억63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남동구 1억2200만원 부평구 1억560만원, 옹진군 1억880만원, 남구 8290만원, 서구 637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도 부담에 어려움이 크지만, 부평구와 남구, 계양구 등 인건비와 경상경비 충당도 애를 먹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크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과 떠넘기기 국정을 보여주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포기와 지방 떠넘기기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기는식의 중앙 중심적 정책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탄 날 지경임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인천지역의 복지 단체들은 전국의 복지단체(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등 계속되는 공약파괴와 복지후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당장 교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2. 10

참여예산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공보육실현을위한인천보육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