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의 권리
지난 12월 11일(화), 만해NGO교육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현재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수원과 인천 부평구의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관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각각의 지역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수원과 인천의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내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된다지만, 현재까지도 매우 많은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만을 가지고 홍보의 미흡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방법의 필요성, 특히,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초기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도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양질의 서비스 운운하는 것은 허무한 말다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대다수의 이용자들에게서는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수원지역의 경우 가족 24명을 대상으로 점수화한 결과는 평균 76.5점에 불과하였다. 아직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실시되는 시범사업에서 이정도이니 실제 보험료를 내고 이용할 경우, 서비스만족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우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협소함으로 인한 건강권의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재, 인프라 부족,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장경제논리 도입에 따른 서비스 질의 후퇴, 종합적인 사례관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어, 제도 시행을 수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개혁과제로, 공공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재활․주거개선․가족휴식서비스 등 급여항목의 확대와 비급여서비스의 통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중앙교육센터(가칭)의 운영,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장기요양센터(가칭)’ 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국민의 참여구조 개선, 현행 돌봄서비스 확대·개편을 통한 보편적 예방서비스 제공, 국고지원 50%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