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거는 자치재정 안정화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대선공약이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 천 만원의 시세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랍 27일 MBC 100분 토론을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새 정부는 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공약은 거래세(취·등록세)를 인하하고 양도세, 종부세를 완화(현행 6억에서 9억원으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불가피 합니다. 자치단체와 직접 관련된 세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갑갑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광역시 자치구를 유지하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약 20조원)를 교부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원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자치구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치구가 존립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심각합니다.

올해에도 자치구의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20%가 증가했습니다. 총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50%가 복지예산입니다. 전국 자치구 중 이미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절반을 넘은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한해 수십억 원씩 부담해야하는 구비(의무적 부담비용)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채(빚) 발행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평구도 올해 1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인천지역은 나은 편에 속합니다.

대전지역을 비롯한 타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올해 20~30억원, 많게는 100억 원대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노령연금, 영·유아 교육비 등 복지 예산이 올해에도 급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다 반영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경상비를 최대한 줄였지만 신규 사업은 아예 1건도 편성 못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경기 악화로 취, 등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치구 재정신호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 후 최대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 홋가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 시(市)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바라시는 재정 파탄으로 공무원의 대량해고와 도서관, 보건소, 일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채 353억 엔을 시민들은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약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부터 취학까지 지원하는 'Mom&Baby' 플랜도 있습니다. 2012년까지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예산 중 20조원의 재원을 절감하여 4조 4천억 원을 복지정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가 6% 성장할 때 가능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6% 경제성장이 단 기간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거래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정책을 당장 개선하지는 않을 것 같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행의 과정을 지켜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자치단체는 새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민간 자치재정연구소가 한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이전재원 확충보다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환경세 등 근본적인 자주재정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히 안정적 자주재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