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검증잣대 만든다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주요쟁점 이슈화 추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선거를 위한 각종 쟁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기존 낙천·낙선 운동과 백화점식 요구사항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들을 내놓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
10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단체별로 선거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거나 공약으로 반영할 ‘정책 제언’을 만들기 위해 내부 의견수렴과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현안은 ‘친환경적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수’문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와 시민공원화’, ‘공장 및 유원지 부지의 무분별한 주거·상업 부지로의 용도전환 반대’ 등 3∼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시민관심을 반영해 경제분야 정책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제 분야 정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평가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은 “신항만과 신공항, 첨단산업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과 기존 인천 도심 산업간 연계 발전 전략이 후보자들의 경제분야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공익적 이익환수 문제도 여러 단체에서 선거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환경연대는 “용현·학익지구와 송도유원지 일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각종 개발이익이 구도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인천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한 바다매립과 도시개발로 인천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면서 “문학산과 계양산 등 얼마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보존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와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도입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인천연대),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 매각 반대, 도시형 보건소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학교별 복지상담사 의무운영(인천여성회)이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철폐(민주노총)와 교육재정 확충(전교조), 부평 미군부대 조속 반환,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강화(인천경실련) 등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각각 14, 17일 대의원대회와 대표자회의를 거친 후 주요 정책제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창섭기자
시민단체명 정책제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주민소환제 조기 도입
수돗물 불소화 조기 도입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실질적인 고용 창출
공장 및 유원지 부지의 무분별한 주거상업 부지로의 용도
전환 반대
인천 개성간 해상수송로 개설 등 상호 경제협력방안 제시
인천도시환경연대 문학산의 군부대 터 반환 및 인천시립공원으로 지정
송도유원지를 품격 있는 유원지로 조성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수방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은 인천시민에게
인천환경운동연합 친환경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문학산 정상 군부대이전 및 조속한 시민공원화
계양산 일대 개발반대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계획 수립
민주노총 인천본부 비정규직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