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잘못된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아동의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하여 시도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인천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0개 학교에서 심리․정서․문화․복지 영역의 접근을 통해 개인 및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었던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 왔다. 그 결과, 교사․ 학부모 만족도 95.1%와 전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올 7월23일에 교육기술과학부가 교육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의 소중한 성과들을 유실시키고 제한된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 예산지원기준을 대폭 후퇴시키고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예산운용은 시도교육청 자율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방안” 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우리의 우려대로 2011년부터 수급권학생 50명 이상의 기준에 충족되는 초․중학교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마치 외형적으로는 50개교에서 90개로 늘어 교복투사업이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번 개선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시범사업학교 50개교 중 22개교 사업이 2011년～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탈락하게 되어 4,805명의 학생에 대한 교복투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개선안을 제시하며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열악한 인천지역 학생복지의 현실(이혼율 1위, 청소년범죄율 1위)을 감안하여 교복투 사업의 지침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의회 강병수의원(교육위원회)과 오는 10월26일에 교복투 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복투 사업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의 학교선정기준 개선요구 안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