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천뉴스 기사 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강연 개최
복지보건연대 주최 제2차 월례 강좌 실시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제2차 월례 강좌를 실시한다.

인천시 여성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요양보장연대회의 조경애 상임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노인수발보험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다.

보건연대는 강연 취지에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사회정책”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장제도란 고령,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연대는 정부는 지난 2003년 ‘공적노인용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해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5년 9월 법안 공청회, 11월 입법예고, 올해 2월 7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국무회의 통과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준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연대는 “이번 강좌를 통해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로서 시행되기 위해 시민사회와 복지보건 진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