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필자에게 가장 많은 물음은 “구 재정이 어렵다는데 현실이 어떤가, 어렵다면 어떤 대안과 방법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자치구의 자체재원은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쳐
올해 인천시의 자체재원은 1,68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8개 자치구중 중구와 연수, 서구는 수십억씩 줄었다.
구 전체재정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150억원에서 280억 가량 크게 늘었다. 이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구 예산이 늘었을 뿐 실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은 줄거나 소폭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와 올해 사회복지비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 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사업중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이양사업을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했지만 예산은 절대 부족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부족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계획대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에서 0.11%를 더 늘린 0.94%로 정했지만 악화되는 사회복지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에 비해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20% - 55%까지 증가 했다. 일예로 부평구의 경우 205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의무적 구비부담의 증가로 일반 사업시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치구의 자체재원은 줄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올해 순수 구비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중구 15억, 동구 7억, 남구 5억, 연수 18억, 남동 28억, 부평 22억, 계양 25억 서구 2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중 남구와 부평 서구의 경우 재원이 부족하여 노인교통수당 13억원의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소폭 늘어나는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비의 구비 의무부담도 못할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은 전국 꼴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 부담능력의 한계다. 인천시는 6대광역시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다. 반대로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은 6대광역시 중 꼴찌다. 부산 51%, 대구 52%,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인천은 50%이다.
인천시와 가장 유사한 대구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액은 일반회계의 17%인 3,846억원인데 비해 인천시는 12.3%인 3,216억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지방세 비율이 61.7%, 인천시는 65.%이다.
시는 배분비율 높이고, 정부는 이양사업 재평가해야
올해 인천시가 자치구에 배분할 “재원조정교부금”은 199억원이 증가한 2,840억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에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구, 남동, 부평의 교부금 증가액은 10억 미만이다. 남구는 일반회계의 29.8%인 111억원, 남동구는 22.3%인 106억, 부평은 34%인 156억원의 구비를 사회복지비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만 늘어난 의무적 구비부담액은 남구 14억, 남동 28억, 부평 24억원이다.
인천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당면한 현안사업 집행을 이유로 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 최소한 재정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 형평은 맞아야 한다.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6대광역시의 평균인 60%로 늘려야 할 것을 필자는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자치구의 재원은 적게는 20억-50억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좀 더 명확히 개선을 요구한다면 인천시가 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0.676100]을 국가에서 시, 군에 보전하는 교부세 배분 비율[0.8587937]과 대등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올 6월까지 각 자치구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복지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정부도 2004년 지방에 이양한 67개 복지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국가사업으로 귀속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고, 복지비 증가의 문제를 재정실태가 취약한 자치구에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예산정책위원장 박준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