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에 보건복지분야 정책 제안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8개항목 -주민참여예산제 촉구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5.3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5일 보건복지분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대는 이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시의 보건복지 실태를 진단하며 5.31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에 이르는 보건복지 정책을 권고했다.
1. 인천시 ‘재정조정교부금’ 배분율을 6대 광역시 평균 수준인 60%로 개선할 것.
2. 주민참여예산제 전면시행 및 시민사회단체의 ‘예산관련 각종위원회’·참여 보장.
3. 전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으로의 전환을 책임지고 집행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를 위해 ‘전담 유급간사’ 지원.
5. 청학 가이주아파트 매각반대, 인천시로의 관리권 복귀!
6. 알코올 질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
7.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인천 전 구ㆍ군으로 확대 실시.
8.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인천시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지난해 대비 20%에서 최고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각 자치구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6대광역시 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임에도 불구, 각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정조정교부금’ 비율은 50%로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대구 52%, 부산 51%와 비교해 꼴찌다.
연대는 이에 대해 시 조례를 개정, ‘재정조정 교부금’ 비율을 평균인 60%까지 증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정부가 전국지자체에 시행 권고를 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인천에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ㆍ집행을 위해 시급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도 자칫 실패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민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직 공무원 증원이 요구되는데 현재에는 행정직 위주로 개편ㆍ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형식적인 운영과 관주도 운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담유급간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 단체는 관리권이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전되며 매각 위기에 빠진 청학 가이주아파트에 대해서도 시로의 복귀를 요구, 기능을 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철거주민을 임시수용했던 청학 가이주 아파트가 도개공으로 넘어가면서 매각 위기에 빠지고 입주 주민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명백한 서민주거정책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재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질환자들에 대한 전용 사회복귀시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인천지역 알코올 의존자는 2003년 기준 20세 이상 13만6천여명으로 인구의 8%나 차지하며 가족 수까지 감안하면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40만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지역에서는 현재 1개소의 상담소만 운영되고 있다.
연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서구검단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 실시하고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대는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과 관련 인천 지역의 보건복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ㅁ도보ㆍ편집국 이건학기자
입력 : 2006년 05월 15일 11:59:00 / 수정 : 2006년 05월 15일 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