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재정지원 '구살림 차질'
시 재정력지수 높음에도 불구
인천지역 8개 구(區)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구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1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6대 광역도시 중 인천의 재정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와 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의 재정조정교부금은 3천216억2천400만원으로 배분비율이 50%를 기록, 지역세가 비슷한 대구와 비교해 약 600억 원 이상의 교부금이 적었다. 지역별 배분비율은 광주가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 68%, 울산 58% 등의 순이다.
반면 인천은 재정력지수에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높은 110.59%를 기록, 동구 11.8%, 남구 19.43%, 연수구 18.38% 등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상반된 상황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천시의 인색한 재정지원이 계속되자 일선 지차제들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 중 상당수가 정부에서 일선 지자체로 옮겨지자 시의 재정지원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예산보다 약 20억 원가량 줄어든 7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동구의 경우 사회보장비는 3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사회복지비용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28.4%에서 35.9%로 7%이상 늘어난 것이다.
남구 역시 지난해보다 70억 원 이상 예산이 줄어든 1천569억4천만원이 편성되며 사회복지에 따른 부담률이 28.6%에서 29.8%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지원한 조정교부금은 동구가 38억 원이 늘어났고 남구는 되레 조정교부금이 6억9천200만원이 줄었다. 서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증액됐지만 사회보장비는 140억 원이 증가해 구비 부담률이 15.4%에서 21.1%로 껑충 뛰었다.
동구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시의 조정교부금마저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게다가 해마다 늘고 있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률이 가중된 상태에서는 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기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