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정책분석]복지보건연대
복지 및 보건분야 비정부기구(NGO)들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상임대표·서영남·이하 복지보건연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60%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해 시장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자치구별 복지예산의 불균형을 감안해 조정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실태조사 후 교부금 증액을 약속했다.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매년 2%씩 5년간 10% 증액을,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조례를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교부금 규모의 완전 공개를 선언했다.
복지보건연대는 그러나 최 후보와 안 후보가 자치구 재원부족의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2007년 전면시행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적극 찬성한 반면,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시의회가 있는 만큼 전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현재 추진중인 시민 및 단체초청 공청회를 확대하는 대안을,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복지와 문화 예산 10%를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각각 제시했다.
/ 김도현· kdh69@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