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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견차 팽배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4:43 조회 수 97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견차 팽배

찬성-보류 상반 참공약운동 무색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시행에 대해 인천시장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복지 정책 질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아 ‘매니페스토 실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분야 8대 정책 10개 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주민참여예산제 내년도 전면 시행’에 대해 찬성과 보류 등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시행’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적극 찬성’으로 답한 반면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점진적 수용’을,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전면 수용 어렵다’로 밝혔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공청회를 통한 확대’ 등으로 의견을 달리 했다.

이 단체는 또 ‘재원조정교부금 60% 상향 조례 개정’의 경우 최 후보와 안 후보가 실태조사나 예산 검토 등의 답변을 제시해 소극적이거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복지협의체 전담 유급간사 배치’와 ‘에 관해 시장 후보 4명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러나 8개 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 후보자들만이 뚜렷한 정책 답변을 한 것에 비해 일부 후보들은 답변을 발표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해 ‘매니페스토’ 운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해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 성실한 답변을 보였지만 답변 내용은 상반 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8개 구청장 후보 중 상당수가 답변을 하지 않아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운동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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