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장 후보들 의식 전환 필요
인천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8대 정책
인천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8대 정책 10대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에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답변을 기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8대 정책, 10대 분야에 대한 5·3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와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한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기초단체장 후보 32명 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민주노동당 후보들과 열린우리당 P 후보 등의 경우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60%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한나라당 P 후보는 재원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관철 시키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Y후보 등은 참여예산제 시행 조례제정과 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배치, 알콜환자 전용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점진적 검토 등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의 60%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자치구별 불균형을 충분히 감안해 교부금의 상향조정 비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해 기초단체의 재원부족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매년 2%씩 5년간 10%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지금까지 각 구에 지원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도 시민들에게 완전공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광역단체장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피력한데 비해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