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보건연대, 복지분야 정책 질의결과 발표
김종만 기자 jman@kihoilbo.co.kr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던진 복지분야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분석을 28일 발표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최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 등에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시행 ▶주민복지문화센터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전담 인력 배치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에 대한 입장 ▶알코올 질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확대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8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발표에 따르면 재원조정교부금의 60%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복지예산의 자치구별 불균형을 감안해 상향조정 비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실태조사 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매년 2%씩 5년간 10%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조례를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시행에 대해 최기선 후보는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예산의 10%를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상수 후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초청 공청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후보는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전면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김성진 후보는 적극 찬성했다.
동사무소의 복지문화센터 전환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의 6급 승진 발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 모두가 인사의 권한이 구청장에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담유급간사 배치 의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유급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아파트 매각 반대와 관련해서는 최기선 후보는 찬성을, 안상수 후보는 반대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신경철 후보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성진 후보는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알코올 질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기선 후보는 2개소 설치 의지를, 안상수 후보는 인천의료원에 전문병동을 설치를, 신경철 후보는 인천 내의 정신병원과 협력해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고 추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성진 후보는 3개소 설치 의지를 밝혔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는 최기선 후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안상수 후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기관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의료사각 지대를 없애겠다고 답변했으며 신경철 후보는 우선적 시행을, 김성진 후보는 우선 구별 취약지에 1개소를 시범 운영하되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연계시스템 운영으로 내실을 강조했다.
인천의료원의 공공성강화와 관련, 최기선 후보의 경우 공공성 확보와 경영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최우선 과제로, 안상수 후보는 역할과 기능·운영 상태에 대해 국내와 외국의 혁신모델 등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효율성 고려를 강조했다.
신경철 후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공공성위원회의 설치는 문제점 파악 후 차후 논의를, 김성진 후보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위원회의 조례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연대는 시장후보자들 대부분이 성실히 답했으나 답변 내용은 상반됐다고 밝혔으며 구청장 후보자들의 절반 이상이 답변을 하지 않아 매니페스토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