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카드 운영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인천시는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인천시가 이원화된 교통카드 사업자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공공,기타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수수료인하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법인(SPC)를 세우기로 했던 ‘인천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이러한 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하자 인천시 버스조합은 롯데이비카드와 2016년에 종료키로 되어있었던 계약을 시와 상의도 없이 돌연 2026년까지 10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이비카드 측이 인천유나이티드에 광고비 명목으로 10년간 10억 원씩 총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롯데이비카드(옛 이비카드)는 버스와 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1호선과 수도권통합정산을 운영하고 있다.
2.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9. 6월에 교통공사가 인천시에 사업계획 추진승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통해 (2009, 8~9) 인천교통공사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및 시행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인천교통공사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였고 (사)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서울대학교 IC카드연구센터의 수익성 및 소요사업비, 사업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추진보고회를 4차례나 개최하였고, 2012.1월에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교통공사의 참여방안에 대한 인발연 연구보고서가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 조기설립 방안으로 추진계획을 세웠고 의회에도 보고하였다. 인천교통공사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4월에 사업제안요청과 적격심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위 사업은 오랫동안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다.
3. 2012년 1월에 발표된 인발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1) 대중교통 요금정산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2) 정산시스템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보 3) 교툥카드 정산의 비정상적 마비에 대비하여 공공의 역할 확보 4) 인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교통카드 정산센터가 필요함 5) 2012년 12월에 인천메트로와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계약이 종료되므로 세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에 관련 준비 필요 등 교통카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1)인천지역 정산센터 민관공동출자 법인 조기 설립 2) 교통공사 내 정산센터 운영을 제안하였다.
4. 인천교통공사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 후 경제적 이익비교를 하였다. 버스에서는 가맹점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합해 현재 2.7%를 1.5%로 개선하여 36억의 절감효과를 내며, 일반택시와 장애인콜택시 2.4%를 1.5%로 개선하고 준공영제 보조금을 현행 456억에서 4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시스템 구축비도 26억을 적게 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107.6억 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 (롯데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와 신규 희망업체(삼성, SK, KT, LG, 롯데정보통신, 금융결제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반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신설법인으로 부터 일정비율 지분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입찰추진으로 (서울시 35%, 광주시 30% 사례 적용) 30% 내외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파견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 시 감독하는 방안도 수립하였다. 이렇듯 예산절감 효과와 흑자 전환시 추가 이익배당, 투명성 제고 등 경제성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인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지난 2010년 8월 (주)이비카드가 롯데카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비카드측이 7월에 미리 공문으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인천시는 제대로 된 법률검토도 없이 롯데 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하여 매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2009년 버스준영제 시행 당시 인천시는 총 52억 원을 들여 승하자 단말기와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쳤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인천시버스사업운송조합의 계약 연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인천유나티드에 대한 광고비 지원이 재계약이 이뤄진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6. 인천시 버스준공영제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까지 총체적인 지도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인천시가 부실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6월 10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