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과 재정자치권 찾기 시민행동’ 범시민대책기구 출범시킬 것

숫자 짜 맞추기로는 재정위기 극복 어림없다

 

- ‘시민주권과 재정자치권 찾기 시민행동’ 범시민대책기구 출범시킬 것.... 

1. 인천시는 10. 4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최근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시행에 인천시가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하였다.

요약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하게 되는데, 스스로 재정위기 해결 능력이 없는 지자체로 판단되면 워크아웃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40억 이상)이 제한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도할 수 없게 되며, 이에 인천시가 포함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 한 것이다.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채무비율이 38.7%로 재정위기 심각 수준인 40%의 코앞에 다가서 있는 건 맞지만,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1) 2009년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여 한해 4천억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한 것이 정부이며,  2) 2014 아시안게임의 경우 정부 행사로서 지방채 발행예외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부채 비율에 포함시킨 점,  3)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3천6백억 원의 선투입 국비는 2014년 이후 정부가 지원할 예산으로 사실상의 부채가 아닌데도 이를 인정치 않아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법의 지방채 발행 한도 예외 취지를 고려해서 2014아시안게임의 부채를 부채비율에서 유예하고 도시철도 2호선의 국비 선 투입분도 지방채 발행액에서 제외시키면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론은 과연 시의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가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제외한 광역도로, 상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사업 등 타 사업에서 아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둘째,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세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7% 고도 성장률을 임의로 설정하여 세입을 늘려 계상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가? 셋째, 올해 정리추경 시에 지방세나 보통교부세 축소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좀 더 진지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 항간에는 이월사업들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퍼져있다. 더 이상의 숫자놀음으로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3. 이미 각종 토론회를 통해 밝혔듯이 인천시의 재정위기 문제는 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송도 6‧8 공구 땅(1조천200억)이 과연 제때에 매각되어 도시철도2호선과 도심재생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너무도 불투명하다. 시민들은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 왜 2014아시안게임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은 왜 단계적 개통이 안되는지? 2014년 이후로 개통연기하면 AG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던 사업 다 하면서 어떻게 재정위기를 극복 하겠다는 말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알토란같은 송도 땅 매입, 매각의 문제나, 이월사업의 중단에 앞서 시장의 공약사항 로드맵을 재정리 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낭비성사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시의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4. 이러한 조치들 없이 공공요금의 과다한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시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지금처럼 시의 일방적인 계획발표는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방안들은 수렴할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만 강행한다면 아마도 시정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 인천시민사회는 이러한 시정의 난맥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원로들과 각계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가칭 ‘시민주권과 재정자치권 찾기 시민행동’ 을 이달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행동 할 것이다. 이것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자치권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