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기자회견문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시민들이 나선다!
수도권 최초로 야권연대에 의해 탄생되어 많은 기대와 바람 속에 경제수도의 기치를 올리고 출범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정부가 불과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 파산위기에 처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자칭 경제수도가 재정위기로 파산하게 생겼다. 물론 전임 시장이 방만하게 벌려놓은 토목사업, 전시성 행사의 유치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덮어쓴 억울함과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현 시정부도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항간의 얘기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닌 듯싶다. 더욱이 옆집 서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토목사업정책을 수정하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복지의 확대 등 새로운 시정을 펼치자 인천시민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2014 인천아시아게임 준비에 따른 부채의 상승일 게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가 10조에 육박한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 재정자주권을 상실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사실상 파산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는 인천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아시안게임 이후에 채무상환과 수많은 경기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암담해지는 것이 인천의 미래이다.
한해 수 천만 명의 외국인이 출입하는 세계적 규모의 인천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천문학적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아시안게임 관계자 및 각국 대표단들에게 일등석 비행기 표와 수많은 특혜를 주면서까지 구걸하듯 행사를 치를 정도로 국가나 인천의 인지도가 낮은가? 이제는 전시성 행사나 하드웨어가 아닌 문화와 복지 등의 삶의 질에 대한 투자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개발과 전시성행사로 얼룩진 전임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고통을, 또다시 겪을 것인가? 2014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와 건설업체를 배불려 주고, 얼굴 내밀기 좋아하는 정치인과 조직위원회를 위한 잔치일 뿐이며,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에게는 대를 이어 갚아야 할 빚잔치일 뿐이다.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홍보와 뻥튀기 유치효과에 속지 않는다.
대회기간 15일을 행복하자고 15년을 빚지고 살수는 없지 않은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시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하며 인천시를 파산위기로 몰고 가는 인천시와 정치인들에게 인천을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손들에 부끄럽지 않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의 출범을 알린다.
※ 별첨자료 :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사업계획
2011년 11월 29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스페이스 빔,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청소년 인권센터 내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사업계획
1.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반납을 위한 범시민운동
● 인천시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
● 차선책으로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나 서울시와 공동개최 방안 모색
●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기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2014년에 개통 불가능
(송도 6․8공구 매각으로 건설예산확보 계획은 현실성 없음)
● 2012년 예산에 반영한 도시철도 관련 지방채 1200억 원은 허수
(중앙정부 승인 어려움)
● 민관 검토위원회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 작업
3.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민간이전경상보조금 20～30% 감축
● 기존사업 중 불요불급한 건설․교통예산 축소, 삭감, 연기
●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4. 재정관련 제도 개선
● 재정사업 평가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제도 개선
5. 새로운 세원 발굴
● 자동차세 확대를 위한 자동차 차고지 이전 시민운동
● 인천국제공항․인천항만 관세수입의 10%를 지역으로 환원 운동
●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6. 인천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100분 토론회 개최
● 일시 : 12월 5일 13시 30분～15시 30분
● 장소 : 인천시영상회의실
● 공동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