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전수조사결과 축소·은폐하기에 바쁜 교육청을 감사하라!
감사대상학교 11개 학교에서 16개로 확대하라!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일벌백계하라!
1.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에서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되자 학생부 조작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은 생활기록부 조작으로 작년과 올해에 인천외고와 삼량고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기는 커녕, 85개교에 대해 지난 2달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학생부 전수조사를 시작 할 때에만 해도 감사대상 학교를 학생부 조작건수기준을 10건(16개교)으로 잡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15건(11개교)으로 높여 감사 의뢰함으로써 사실상 5개 학교(사립3교, 공립2교)에는 특혜를 주었다. 우리는 감사대상학교를 11개에서 16개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삼량고처럼 건수는 적지만 부정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3. 교과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학생부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6월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과 학생부를 정정한 교사의 경우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과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5일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특정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정한 정정사례가 발견된 30개교에 대한 감사결과조치로서 227명에 대한 관리자 및 해당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면서도 경징계에 그쳤다. 이는 교과부의 징계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인천시교육청도 11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처분은 솜방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부에 대한 부적정한 정정사례에 대한 학사처분기준을 중징계로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 금번 학생부전수조사결과를 분석한 노현경시의원에 의하면 사립고 22교 중 10개교 (45.45%), 공립고 53교 중 5개교(9.43%) 로 사립고가 공립고의 5배가량 부당 수정하였다고 한다. 사립고는 임면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고, 교사들이 순환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이러한 부정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이러한 항간의 우려가 증명된 셈이다. 사립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와 학교회계, 공사․용역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5. 우리는 경찰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외고와 삼량고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결과 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일벌백계할 수 있다.
6. 고등학교에서 대학만 보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학생부조작이 이루어진 만큼 인천시교육청은 축소·은폐의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11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에서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천시교육청이 축소∙은폐 의혹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천교육비리근절을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전교조인천지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남구․동구․부평구․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