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라한 성적표에 시민들 기대가 실망으로..
- 애초 계획에서 모든 것이 축소...
- 개발사업 결단 없인 복지예산 확보 어렵다..
- 무상보육, 그늘 없는 복지 관련 예산 확보 불투명
1. 송영길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 비전과 실천전략’ 이라는 시정운영 방향을 천명하였다. 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3대 핵심 사업중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와 시정 20대 중점과제 중에서 ‘그늘 없는 복지도시’ 를 설정하였다. 2014 비전과 실천전략과 6.2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88개 ‘정책연합 합의문’ 중에서 복지 관련한 약속을 기준으로 1주년 평가를 하였다. 보육 분야에 인천여성회, 복지 분야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건의료 분야에 참의료실천단, 장애인분야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가 평가작업에 참여하였다.
2.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만 시행되었고 무상보육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에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올해부터 차등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후퇴하여 셋째아만 지원하고 있다.(소요예산 60억 가량) 그러나 내년에 둘째아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250억원이 소요되므로 시행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4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나 이 또한 2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하다.
3. 장애인 어울림 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올해에는 기존대로 3만원이 유지되었고 대상자도 현행대로 1,2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다.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스스로 자립하여 삶을 살고자 한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시혜와 동정의 그늘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동권, 노동권, 주거권 등 살아가는 필요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듯 ‘장애인 어울림 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권리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송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실천전략에서는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기존 정책에 한 두 개의 새로운 정책을 끼어 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인천시 장애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거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 WHO 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연구용역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약값 지원 사업’과 ‘의료급여 대상 확대’ 로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이 추진불가 되었다. 인천시의 경우 2010년 지역 건강통계에 의하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36%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건겅도시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건설을 통해 의료관광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인천시민과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추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토탈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시민공청회에서 민간복지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함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복지재단은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금목표액 500억 원 조성과 연간 운영비 20억이라는 무리한 사업계획과 민간복지기관과의 역할의 중복성, 재단운영의 독립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재검토되고 있다. 애초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수급 빈곤가정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간 1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을 세워 언론에 홍보만 했다가 시행도 못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렇게 송영길시장의 1주년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 예산 확보가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다.
취임초기 송시장에게 걸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더 이상 늦기전에 부실투성이, 빚잔치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예산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1년 6월 27일
인천사회복지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의료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