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재활센터는 돈벌이가 아닌 재활환자들 위한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상급병실료 책정을 재고하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병원 운영위원회를 재개하고 정상적인 개원을 조속히 하라!
1. 2005년도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경기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권역별 [재활의료센타] 형태로 인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활전문병원은 공공 의료체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인천시의 장애인의수가 12만명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준공되었고, 2010년 3월부터 진료를 부분적으로 개시하였다.
2. 경인권역의료재활센터은 당초 2009년 10월 개원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와 인천시가 적자운영비에 대한 보전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원이 미뤄져오다 최근 3월부터 반쪽자리 개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채용과 훈련 등 세부적인 개원준비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고 재활에 필요한 의료진을 다 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인권역재활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의사는 단 1명뿐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찾아오는 재활환자를 다 진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더욱이 경인권역의료재활센터은 다인병실(8인실)이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인 경인재활센터는 다인실이 50% 를 넘지 못하면서도, 4인 병상 이용료(상급병실료)를 3만원, 2인실 5만원으로 인천의료원보다도 과도하게 책정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재활환자들에게는 엄청난 병실료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돈 많은 부자장애인만 이용하는 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액 국시비로 건립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4. 이와 같은 재활센터의 개원과 운영에 대한 문제에서 인천시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개
원을 앞두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방침과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 했어야 할 인천시는 2009년 9월 이후 재활병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외계층을 향한 지역사회재활, 장애인치과, 낮병동운영등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경인재활센터의 건립뿐만 아니라 12만 인천시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을 위하여 최상의 병원이 되도록 적십자병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며, 본래의 취지대로 재활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5. 경인권역재활센터의 유치와 건립을 위해 노력해온 본 단체는 인천지역 12만이 넘는 장애인들이 재활지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지역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 표준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인천광역시에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6. 우리는 적십자병원이 상급병실료를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이를 공공병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인천시도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병원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여 재활센터가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경인권역재활전문병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민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참의료실천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자립선언, (사)좋은 친구들, 연수구민주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부천지역본부)
